[농진청] 2016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알고 계십니까?2016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 등에 안정적 영농을 도모 합시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예고없는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호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자료
2016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 등에 안정적 영농을 도모 합시다.
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합니다.
2016년 달라진 농작물재해보험 내용
-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무사고 환급제도가 도입됩니다.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제도(무사고보험료환급특약)로 ‘벼’를 시작으로 시범 적용한 후에 점차
확대할 계획 입니다.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 2015년 강화도, 서해안 간척지에 극심했던 벼 가뭄피해를 거울삼아
‘벼 미이앙 보장상품’이 4월초부터 판매됩니다. - 보험 보장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장하는 상품(자기부담비율 20%)을 최대 85% 또는 90%
(자기부담비율 15% 또는 10%)까지 확대합니다.
-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장하는 상품(자기부담비율 20%)을 최대 85% 또는 90%
- 보험료 할인은 늘리고 할증 폭은 줄여 농가 부담을 낮춥니다.
- 지난해까지는 기본 농작물 보험요율(시·군)에 농가단위로 과거 5년 누적 평균손해율에
따라 25% 할인하거나 40%까지 할증을 적용해왔는데, 금년부터는 할인·할증은
±30%까지로 조정합니다.
- 지난해까지는 기본 농작물 보험요율(시·군)에 농가단위로 과거 5년 누적 평균손해율에
- 농지원부 의무 제출 폐지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상 농작물
- 본 사업(전국 판매, 33품목)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상추), 참다래(주산지역)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옥수수, 마늘,
- 시범사업 (전국 및 품목별 주산지역 판매, 22품목)
초기 고추 역병 발생량에 따른 후기 역병 발생상황 구분 5년차 이상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작물명 복숭아,복분자, 인삼,오디,차 벼,느타리버섯, 표고버섯,배 시설(가지,파, 배추),단감 사과, 시설(무, 백합,카네이션) 시설미나리, 밀,양배추, 오미자,떫은감 작물수 5 4 4 4 5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 : 전국(단, 참다래는 부산, 울산, 광주, 전남, 경남, 제주)
- 시범사업 품목 : 전국 또는 품목별 주산지
보험가입 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목적물은 제외
재해보험 가입절차
- 보험가입 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 신청(재해보험가입자)
→ 현지 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는 정부가 50%지원하고 지자체가 10~20%를 부담한다.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 가능합니다.
※ 현금 납부 시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선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2회 분할납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28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02-3775-6700 <2016년 농작물 품목별 보험상품 판매지역 및 일정>
2016년 농작물 품목별 보험상품 판매지역 및 일정 표 구분 사업지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본 사 업 사과·배· 감귤·단감,·떫은감 전 국 1,000 2.22~3.25 밤 전 국 10,000 4.4~4.29 대추 전 국 1,000 4.4~4.29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 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 전 국 단동하우스 800연동하우스 400 2.22~11.30 농업용 시설물 전 국 단동하우스 800연동하우스 400 2.22~11.30 고 추 전 국 1,500 (전남·제주)4.11~5.13(이외 지역)4.18~5.20 고구마 전 국 2,000 5.2~5.27 옥수수 전 국 3,000 5.2~5.27 감자 전 국(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 1,500 봄감자(5.16~6.10) 가을감자(7.18~8.19) 참다래 부산·광주·울산· 전남·경남·제주 1,000 6.7~7.1 콩 전 국 4,500 6.7~7.1 마 늘 전 국 1,500 (난지형)10.4~10.28 (한지형)10.31~11.30 양 파 전 국 1,500 11.1~11.30 자 두 전 국 1,000 11.1~11.30 매 실 전 국 1,000 11.1~11.30 포 도 전 국 1,000 11.7~12.2 <2016년 농작물 품목별 보험상품 판매지역 및 일정>
2016년 농작물 품목별 보험상품 판매지역 및 일정 표 구분 사업지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시 범 사 업 벼 전국 4,000 4.4~5.31 시설작물(배추· 가지·파·무·백합· 카네이션·미나리) 전 국 단동하우스 800연동하우스 400 2.22~11.30 미나리(10.4~11.30) 차 (전남) 보성, (경남) 하동 1,000 10.4~10.28 표고버섯 (충남) 부여·청양·보령·서천·공주(전남) 장흥, (경북) 문경 단동하우스 800연동하우스 400 6.7~7.1 인삼 (경기) 이천·여주, (강원) 홍천 (충북) 괴산·음성(충남) 금산, (전북) 고창 1,000 11.1~11.30 오디 (전북) 부안, (전남) 영광 1,000 11.1~11.30 느타리버섯 (경기) 가평·광주·양평·포천·여주·평택 (강원) 영월·원주, (경북) 청도 (전남) 보성·해남 단동하우스 800연동하우스 400 11.1~11.30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전남) 함평·담양 1,000 11.1~11.30 복숭아 전 국 1,000 11.1~11.30 양배추 (제주)제주·서귀포 9월말 밀 (전북)익산 (전남)해남 (경남)사천 10월 오미자 (경북)문경·상주, 11.1~11.30 배(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000 11.1~11.30 <2016년 농작물 품목별 보험상품 판매지역 및 일정>
2016년 농작물 품목별 보험상품 판매지역 및 일정 표 구분 사업지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시 범 사 업 단감(적과전 종합위험) [30개 시·군·구] (경북)포항·경주 (경남)창원·김해·진주·창녕· 함안·산청·사천·밀양·의령·하동·합천·고성·함양 (전북)고창, (전남)광양·영암·구례·순천·장성· 보성·담양·해남·나주·강진·무안·영광 (울산)을주, (광주)광산 1,000 11.1~11.30 사과(적과전 종합위험) [12개 시·군·구] (경북)안동·문경·포항·청송·영주·의성·봉화· (경남)거창·밀양,(전북)장수 (충북)충주, (충남)예산 1,000 11.1~11.30 떫은감(적과전 종합위험) [3개 시·군·구] (전남)영암·광양, (경남)하동 1,000 11.1~11.30
※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아님.
※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 적과전 종합위험 :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의 보상범위를
적과(摘果)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